[Study]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 기능편

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행, 저출산 장기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및 그에 따른 기대 생활수준의 상승, 소득재분배 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소득분포의 불균형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그 보장수준이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 최저수준의 국민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과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이나 퇴직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기업보장, 그리고 각 개인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생활까지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보장의 3대 보장축이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완벽한 복지사회가 구현되는데 이를 '3층 보장론'이라 한다.

 

※ 3층 보장 

사회보장 : 국가가 일정 최저수준의 국민생활 보장

기업보장 :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이나 퇴직 후의 안정된 생활 보장

개인보장 :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준비하는 보장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소속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퇴직보험), 그리고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보험 등을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3층 보장론의 측면에서 볼 때 공영보험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인 생명보험의 관계는 상호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제도를 총칭하는 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사망, 부상, 노령 등)에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그 대상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생명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립된 생명보험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당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본래의 기능인 보장기능 외에 금융기능도 담당한다.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본래의  기능인 보장기능 외에 금융기능도 담당한다. 대부분의 생명보험계약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자산의 경우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가 기간산업 등 중요산업에 투자 ·운용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생명보험자산의 특성 : 생명보험자산은 기본적으로 장기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도해지시나 보험사고 발생시 반드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탁재산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수많은 계약자의 소액자금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도 강하다.

 

※ 생명보험자산의 운용원칙

[보험업법] 제 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안정성 : 생명보험자산은 대부분 장래에 보험금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험금 등의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유동성 :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일정부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 자산의 일부를 예금이나 단기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환금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 수익성 : 보험료는 적용이율로 미리 할인되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자산은 기본적으로 적용이율 이상의 수익률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투자 ·운용 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생명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 공익성 : 생명보험자산은 다수의 일반국민, 즉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